한·미 이민당국 협력 강화…‘미국 공항 심사 빨라지고 불법이민 차단 공조’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과 미국 세관국경보호청(CBP) 국제협력국장 면담 장면. 출처:법무국 제공

앞으로 우리 국민의 미국 출입국 심사가 한층 더 신속하고 편리해질 전망이다. 법무부가 미국 세관국경보호청(CBP)과 손잡고 양국 국민의 출입국 편의성을 높이는 동시에 불법이민 방지를 위한 공조 체계를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법무부(장관 정성호)는 차용호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이 지난 8일(월) 미국 세관국경보호청의 성현 하(Sung H. Ha) 국제협력국장을 만나 양국 간 출입국·이민정책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면담에서 양측은 한·미 자동출입국 상호이용 시스템 개편, 불법이민 방지 대책, 위·변조 문서 감식 등과 관련한 구체적인 정보 공유 방안을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차 본부장은 이 자리에서 “변화하는 이민 환경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양국 이민당국 간 핫라인을 구축하여 출입국·이민정책의 한·미 공조를 한층 강화해 나가자”고 제안하며 미국 세관국경보호청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특히 차 본부장은 미국 워싱턴 덜레스 공항에 파견되어 위·변조 여권 적발과 불법입국 정보 수집 업무를 수행 중인 법무부 소속 ‘이민연락관’에 대한 미국 측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요청하며, 그간의 긴밀한 협력에 사의를 표했다. 한·미 양국은 지난 2008년 체결한 ‘한·미 연락관 상호 파견에 관한 원칙 선언서(DOP)’에 따라 현재까지 연락관 선언 기조를 유지해오고 있다.

이에 대해 성현 하 국제협력국장은 “위·변조 문서 감식과 자동출입국 분야에서 양국의 협력이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실무 차원의 논의를 신속히 진전시켜 나가자”고 화답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미국을 비롯한 주요 국가들과의 출입국·이민정책 국제협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할 것”이라며 “이를 통해 우리 국민과 동포들이 해외를 출입국 하거나 현지에 거주할 때 겪는 편의성을 높이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